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전수조사 실시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4월 초순부터 시작한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재검토로 부정수급 방지와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실시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7만4128명을 대상으로 24개 기관 71종의 공적 자료를 토대로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6440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수급대상자는 7만4128명으로 전년도 대비 4377명(5.5%) 감소했다. 철저히 조사한 결과로 833건에 대한 보장을 중지, 1820건에 대해 급여 변동 처리하고 확인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올해 총 182건 1억8860만원의 보장비용을 환수 중이다.
   
보호받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상위급여 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233건의 맞춤형 권리 구제했으며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기초수급자 649가구를 신규 책정해 생활에 도움을 줬다. 

이진훈 구청장은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자격변동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