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며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함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174시간보다 34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및 아동공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보다 더 많은 각각 232시간, 231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김연명 교수는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단축 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는 법률 및 시행령 개선에 뜻을 모았으며 단순히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된 이후의 예산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정책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여당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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