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초안을 마련,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실무 협의 및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초안을 보완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살핀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 시에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등 5가지로 분류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주거지 재생 등 소규모 사업(약 45개)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약 15개)은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규모 사업도 사업계획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적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약 10개)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0명 안팎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에 이어 종합평가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을 비롯해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도시재생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를 연간 1500억 수준에서 8000억으로 확대한다. 지방비(연간 5000억)와 각 부처 사업(연간 7000억)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9일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 평가를 거쳐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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