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도 치고 ‘형님들’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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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정국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키는 경우를 보자.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초강수에 따라 전격 구속된다면 그 후폭풍이 여권의 원로그룹까지 와해시키는 대대적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경우, 그 후폭풍을 막아줄 만한 아군의 희생감수를 각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 의견이 많다.여권의 한 전략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의 구속 강행처리는 쉽지 않다. 검찰의 직접 증거 찾기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여권이 짊어져야 할 정무적 부담도 너무 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 발표를 통해 ‘내가 이만큼 망가졌으니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라는 휴전 신호를 보낸 것을 이 대통령이 무시하고 끝까지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 전 대통령도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거져 나온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이상득-추부길-노건평 3각 커넥션(박스기사 참조)에 대해 폭탄발언을 할 경우 여권도 그 유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폭발력 때문에 이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강행 카드를 쉽게 빼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하지만 한나라당 내 소장파들의 시각은 앞서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 한 소장파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치는 것과 함께 현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권 내 원로그룹도 같이 쳐내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박연차 게이트에 관한 전모를 보고받았을 때 이미 그 종착점을 노 전 대통령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박연차 게이트를 자신의 최대 정적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혈전’으로 규정할 경우 원로그룹의 희생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야심찬 개혁정책을 사사건건 폄하하며 돌을 던진, ‘노무현’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 공방을 통해 계속 그를 압박할 가능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을 무리해서 구속까지는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 패밀리’의 신병처리 문제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권의 원로그룹을 지키는 방패막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사법처리하라는 친노그룹 등의 압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노 전 대통령도 권양숙 여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선에서 ‘합의’를 볼 경우 자신의 사법처리는 물론 아들 노건호씨도 살릴 수 있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개혁정책에 눈엣가시 같은 한마디를 던지며 딴죽을 걸어온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쾌하게 복수했다는 정도의 만족감만 느낀다면 박연차 게이트는 확전보다는 ‘타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원로그룹 ‘정리’ 등의 거시적 정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시발점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강행처리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노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노통’에게는 더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복수혈전’은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여권에서는 4년 후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번 사건과 같이 ‘예정된 수순’처럼 굳어질 경우 그 전례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