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소득보전…ha당 340만원 지원
이는 최근 계속된 풍작에 따른 쌀 공급과잉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3천평)당 340만 원을 지원해 벼와의 소득차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제도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전국 5만ha의 21.4%인 1만 698ha에서 시행된다.
사업비는 ha당 340만 원 기준, 총 360억 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가 지원된다.
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확대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말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유관기관 합동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품목 선정과 종자 확보, 재배기술 지원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시행했으며, 전남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802ha에 추진했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생산조정제는 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량 감소 정책”이라며 “일부 우려되는 다른 작물의 생산 과잉 문제가 없도록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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