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효과 없어”, 안희정 “농업정책 장기적 안목 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3농 혁신’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3농 혁신으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역량 혁신 등 거창히 써놨는데 결과는 참담하다”며 “지난해 농업 소득을 보면 대부분 시도가 올랐다. 충남이 3농을 했음에도 떨어졌다. 농업외소득이 조금 올랐지만 다른 지역도 다 올라갔다. 농업외소득을 제외하면 밑에서 1,2등 정도다. 치적 홍보에만 열 올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치적 홍보보다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관 주도보다 민간 주도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도민 정기 여론조사 결과 3농 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충남도민 절반이 알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가운데 ‘3농 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9.4%가 ‘그렇다’고 답했다”면서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3농혁신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충남 농가인구가 2010년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 이는 전국 최고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비율은 지난해 43.7%로 가장 빠른 고령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농가소득도 하위다. 충남 농가소득이 9개 시도중 4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농 혁신 내용과 방향 모두 좋지만 효과성에서는 미지수”라며 “장기적 목표로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도 “지난 3농 혁신에 들어간 충남도의 예산집행을 보면 5~7조 사이”라며 “효과가 빨리 나왔으면 했는데 저평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장기적 과제이기에 체질개선을 하려는 지난 8년간의 효과를 명료화해 공유하는것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안 희정 지사는 “농업정책 등은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1,2년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해외개방, 고령화 문제는 1~2개 정책으로는 효과 나지 않는다”면서 “통계청의 통계지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생산, 유통, 친환경 경작지 등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식권주권과 땅, 농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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