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무혐의 의견에 여야·노조 반발…‘대검 재검토 지시’ 보도

서울중앙지검, 김 회장 무혐의 의견 대검 보고…“불기소 검토 근거 밝혀야”

[일요신문]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불기소 검토 소식에 여야에서는 검찰의 판단 근거를 묻고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김 회장의 형사 처분과 별개로 체불임금 지급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MBK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 회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박은숙 기자

수사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발행한 단기채권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25년 2월 17~25일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수사해 왔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같은 달 28일 강등됐고, 회사는 같은 해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회장과 MBK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올해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고, 검찰은 지난 9월 10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이 알려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의견을 담아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MBC는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MBC는 지난해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도 김 회장의 처분 방향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기소 검토 보도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납득할 만한 판단 근거를 요구했다. 앞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비교해 어떤 증거나 법리 판단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시내 가오픈한 홈플러스에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눈물 앞에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충분히 규명한 뒤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고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겪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거대 자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3일 성명에서 김 회장과 MBK에 밀린 임금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형사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져야 할 책임은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