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주장해온 건설산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시스템,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동국대 김상범 교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 행정안전부 김연중 회계제도과장, 국토교통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 한국도로공사 김경일 건설처장,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정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획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등 정책당국과 발주처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노동계, 법조계 및 대중소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는 점에서 공사비 부족현상은 국회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배치되고 제한된 예산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더 이상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뿐 아니라 여야가 앞다투어 내세우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결코 민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선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행화된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의 개선으로 공사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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