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놓인 2중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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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보복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6월 4일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청장을 그림 상납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차 고발할 것”이라며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전 청장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기간 중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야기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월 4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한 전 청장의 기획 세무조사 및 기획 출국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재계 서열 622위에 불과한 부산의 중견기업을 부산청에서 하지 않고 특수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청 조사 4국에서 4개월 이상 조사한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청와대 지시나 외부 요청에 의해 착수했는지 아니면 신임을 얻기 위해 한 전 청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봐서는 청와대나 청장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청와대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한 전 청장의 기획출국설에 대해서는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착수 다음날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출국하고, 전자우편으로 서면조사만 받은 사실 등을 보면 기획출국설 주장은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검찰이 비리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직 국세청장을 소환하지 못한다면 검찰 스스로 기획수사를 자인하는 꼴이고 여권 핵심부 또한 기획 출국설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만큼 일단 검찰의 수사추이를 지켜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전 청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고발과 특검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과연 한 전 청장을 국내로 소환해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