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장 후보자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추가 가능”

[일요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장 후보자는 22일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22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피해)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테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 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헌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