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률 저조 전국 4번째, 충남도의회는 올해 지원 예산 삭감
충남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중부도시가스의 보급률은 64%(지난해 12월31일 기준)다. 전국 수도권 제외 지방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2.2%다.
# 충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서 4번째 낮아
11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6년 기준 61.2%다.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포함된 90만2294세대 중 35만2170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12.6%), 강원(47.8%), 전남(49.8%)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전국평균이 82.0%, 지방평균 72.2%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연료보다 비교적 낮아 서민의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LPG, 실내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낮아지며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연료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LPG·등유 가격 급등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이중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충남 지역 가정용 LPG(일반 프로판)의 가격은 12월 기준 kg당 1830.98원이다. 지난 9월 kg당 1718.89원대였던 LPG가격은 10월 kg당 1764.61원, 11월 kg당 1826.31원 대로 급등했다. 등유 가격도 올해 8월 리터당 789.92원, 9월 797.56원, 10월 808.40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아 11월 825.21원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지역 도시가스 평균 주택용 요금은 올 11월 1일 기준 취사용 14.7803원/MJ, 주택난방용 16.2212원/MJ로, 올 9월 취사용 16.1922원/MJ, 주택난방용 17.6334원/MJ보다 취사용 8.7%, 주택난방용 8.0% 인하됐다. 열량단위인 MJ(Megajoule)는 100만J(Joule)로 1리터는 43.2MJ이다. 도시가스를 리터로 환산하면 11월 주택용 도시가스 평균 669.64원이다. 단순 비교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은 사용 가정보다 취사·난방 연료비를 약 1.5에서 3배 가까이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가정은 난방용인 등유와 취사용인 LPG 가스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올겨울 LPG와 등유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 농·어촌, 도심 외곽 도시가스 소외감 더해
주민들은 경제성,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거주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염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도시 외곽 등은 도시가스 ‘혜택’을 보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의 면(面) 단위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곳은 없다(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郡) 단위인 청양군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금산(24.45), 부여(14.62%), 서천(22.27%), 예산(31.35%) 태안(21.11%) 등 홍성(53.54%)을 제외한 충남도의 군 지역들도 도시가스 공급에 부침을 겪고 있다. 공주(42.99%), 보령(39.34%), 논산(35.53%) 등 시(市)도 지방 평균(72.2%)의 1/2 수준이다. 공급률 93.55%인 천안시도 안서동과 유량동 일부 지역 등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필수 기반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도시가스 사업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도시가스 공급관도 사업권이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한다. 시·도 지자체는 가스요금 책정에 관여하며 가스관 설치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충남은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중부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충남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과 가스요금 협상을 통해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관 매설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충남도의회,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 예산 삭감…에너지 불균형 해소 ‘불투명’
충남도는 지난 2014년 도시가스 수급계획에서 2016년까지 공급배관을 365km, 공급량을 18억350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3년간 공급배관은 389km로 계획보다 늘었지만 공급량은 13억3826만㎥에 그쳤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12억 원을 편성해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남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예산은 9억 원으로 감액 됐다.
충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총 2547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2617Km 연장, 공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인 7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도시가스의 사업상 특수성으로 실질적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다”며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위해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PG 소형저장 탱크를 사용하면 도시가스 정도의 연료비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배관망이 필요하다면 국비를 들여와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