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대표
박 의원은 3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볼턴 임명에 대해 여러 관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트럼프는 북핵의 발전과 미 본토 공격의 위협, 스캔들, 러시아 게이트, 11월 중간선거와 재선 등으로 인해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역시 한계점에 있습니다. 중국 등 경제 제재 강화로 인해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경제를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며 “개혁 개방도 상당 수준에 달했고 장마당 500여 개, 핸드폰 500만대 사용 등 북한 사회 전역에 정보가 흐릅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 6차 핵실험과 핵의 소형 경량화는 어느 정도 성공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졌기에 돈 들여서 핵 실험 미사일 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북미 대화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지원과 체제보장 등의 필요성을 절감 현재의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북핵 정책과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책임자들 회동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향후 미국이 견지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북 메시지입니다”고 보탰다.
이어 “트럼프는 비핵화에 전념함으로써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와 차별화하고 국내 정치적 돌파구, 중간 선거 승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로 노벨평화상도 계산하며 재선의 길로 갑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미 회담에 앞서 볼턴, 폼페이오, 해스펠 대북 강경 정보통으로 라인업도 했습니다. 수퍼 매파 볼턴의 발언을 보더라도 그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동의했고 모든 결정은 트럼프가 하도록 따른다는 내용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침묵하지만 미국의 연이은 대북강경 인사 및 정보통으로 라인업한 것에 대해서 9.19, 2.13합의처럼 대화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쌍주머니를 차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의주시 계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닮은 꼴입니다. 둘 다 금수저 출신으로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저돌적인 성격도 비슷합니다”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키신저, 칼루치도 이런 성격 때문에 북미대화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국무성 관료들은 부정적으로 예측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잇따른 강경 인사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서훈 라인이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며 “지금은 한국당과 보수층에서 협력하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습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야당 특히 홍준표 대표와 적극 소통하시라 건의드립니다. 이번이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방지하고 비핵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살립시다.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