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거주시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 주라장애인쉼터 규탄 기자회견
이천거주시설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이천시청 광장)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이천 거주시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8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주라쉼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거주시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인권센터 품, 안양시 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이하 비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주라쉼터의 시설장 및 간부에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장애인을 대변하고 인권문제를 바로 잡고자 결성됐다.
이들은 “주라쉼터는 2016년부터 수차례 이용인간의 성폭행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 했고 당사자 동의 없이 시설 내 공용물품과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했으며 외부활동 시 직원의 식대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금전을 갈취하는가 하면 이용인의 무단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생활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쉼터의 이용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설 운영자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치욕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2017년 8월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가시화 됐고 11월 국가인권위조사팀은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천시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장에게는 성폭력 피해자를 분리, 치료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금전 부당사용 및 장애인인권침해 사건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징계할 것과 피해자 15명의 피해 금액을 즉각 반환하고 관련규정이 준수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주라쉼터의 시설장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별일 아닌데 난리’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며 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주라쉼터 규탄기자회견
비대위는 “권고사항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진술자 탄압 과 사건 은폐하기에 급급한 시설장과 법인이 운영하는 쉼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있음에도 부정한 사태에 대해 방치하고 동조한 법인 이사진의 무능함을 개탄하며 그 잘못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리와 인권침해로 가득한 주라쉼터의 정상화와 탈 시설유도를 함께 병행하며 시설 바로세우기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 착취한 금전 즉각 반환, 진술자 탄압 중단,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과 성폭행을 묵인한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각성 할 것과 쉼터운영을 파행으로 만든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시설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천시 죽당로에 위치한 주라장애인쉼터는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사회, 심리, 의료, 직업재활 등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증 장애인요양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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