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사곡리에 위치한 경남에너지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경남에너지(주) 거제지사의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해 ‘좀 사용하면 어떠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시 국유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국유지를 사유화하다 적발된 바 있는 업체로 국유지 사유화 논란에 이어 이제는 국유지 무단사용 업체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다.
거제시 도로과 재산관리인에 따르면 경남에너지 후문이 있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42-12번지 지목 임야 및 사곡리 산 103-9번지 지목 도로에 대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도로점용대상인 상태다.
경남에너지는 2005년 8월경부터 산 42-12번지를 2016년 10월경까지 11년간 점용료 없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산 103-9번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거제시 전역에서 가스관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관청에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 국유지 사용료는 경남에너지가 년 간 올리는 매출액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일관되게 “거제시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본보가 거제시 도로과 재산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동안 사무실 내부 관련 공무원이 “좀 사용하면 어떠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거제시의 국유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거제시 도로과 재산관리인은 “시는 국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유지에 대해 사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변상금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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