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은행 인수 특혜시비 내막

	▲ 지난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하나 은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특혜의 혹이 불거져 진통이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13일 공적자금위원회는 하나은행을 서울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승인했다. 사실상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이달 하순 서울은행과 합병 본계약을 맺고 오는 12월1일 하나-서울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은 또하나의 매머드 은행이 출현할 전망이다. 하지만 합병 하나은행의 출범을 놓고 곳곳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에 인수되는 서울은행쪽에서 합병에 대한 거부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이나 세금감면액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강력한 인수의사를 표명했던 동원그룹이 인수제안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 등 갖가지 의혹들이 그것이다.


▲헐값 인수시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1조1천5백억원. 문제는 이 금액이 지나치게 헐값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은행간 합병시 법인들간의 이월결손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는 세금감면액 때문이다.

은행 합병시 적용되는 세금감면율은 결손금의 30%. 따라서 세금감면액은 합병 은행의 결손금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감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서울은행의 결손금은 6조5천5백억원. 그러나 하나은행은 상당한 순익을 내고 있어 두 회사의 결손금 합계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하나은행이 회계장부상 얼마의 순익을 낸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서울은행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액이 달라지게 된다. 논란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D증권 등 증권사에서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한 뒤 얻게 되는 세금감면액은 대략 1조2천억∼8천억원선으로 내다봤다. 증권사의 분석이 맞다면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인수에 단 한푼의 돈도 내지 않고, 오히려 국세청에서 5백억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특혜 시비가 불거질 일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법인세 절감액이 공적자금 회수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이상 정부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정부는 “하나-서울은행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액은 4천4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거꾸로 하나은행 편을 들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서울은행 노조에서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로 얻게 될 세금감면 혜택은 ‘최소 8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당초 정부가 세금감면 규모를 3천억원대로 밝혔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4천4백억원으로 상향해 발표했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행 노조에선 서울은행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골드만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미국에서 법무법인과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 김승유 하나은행장.

▲인수후보 선정 불공정 의혹

당초 서울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곳은 15개사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인수제안서를 냈던 업체는 모두 8개사. 서울은행 노조에선 이 가운데 유럽계 펀드인 HPI의 인수 조건이 제일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계 론스타가 인수대금 9천5백억원을 현금 100%, 하나은행은 1조원을 주식 100%로 제시한 데 반해 HPI는 1조5백억원을 현금 49%, 주식 51%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서를 냈다. 객관적으로는 인수가액이나 조건을 보면 HPI가 우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되자 서울은행 노조에선 “애초부터 하나은행에 밀어주기 위한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나은행이 인수가액을 1조1천5백억원으로 올리고 주식가치도 1조1천5백억원을 보장하겠다고 한 점에서 ‘짜맞추기 의혹이 더욱 짙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은 애초 강력한 인수의사를 보였던 동원그룹이 인수제안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금융전업 그룹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동원그룹쪽에선 처음부터 서울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은행 인수 추진 얘기가 금융계에 나돌자 예금보험공사에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인수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예보에 가서 “동원이 당장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7천5백억원이다”라며 서울은행 인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원은 인수제안서조차 내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사실상 확정된 뒤인 지난 11일 동원증권 김용규 사장이 “서울은행 인수는 실패했지만 동원을 금융전업 그룹으로 키우겠다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동원이 서울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때문에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가 사실상 내정돼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해 또 하나의 난제는 서울은행 노조를 어떻게 끌어안느냐의 문제다. 이미 서울은행 노조에선 지난 13일 매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강정원 서울은행장과 예보 이인원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0년 양자간에 맺은 경영개선약정(MOU)에 대한 노조동의 무효소송을 내는 등 인원 정리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이들은 최종인수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행히 총파업은 없었다. 서울은행 노조가 최종 인수자로 하나은행이 확정된 뒤 ‘고용 안정’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 하지만 이미 예보나 골드만삭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예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 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몸을 섞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서울은행의 헐값매각 시비를 재론할 것으로 보여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는 당분간 진통을 더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