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면 내가 난리칠 것…논란 끝내야”
홍의락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최근 ‘TK(대구·경북)예산 홀대’ 논란과 관련, “양치기 소년이 될까 두렵다고”고 우려했다. 17일 있을 대구·경북-국회의원 예산협의회에 앞서서는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을 겨냥, “정부가 불합리 하면 내가 앞장서 난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TK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 의원 겨냥 “예산 메카니즘도 모르고 타 지역과 비교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정부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내년 471조 슈퍼예산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TK죽이기 예산에 사과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TK인사 홀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TK예산 홀대’라고 정면 비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는 2조8900억원, 경북도는 3조1635억원으로 올해 대비 대구는 1143억원, 경북도는 839억원 감소했지만 부산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각각 7186억원, 2346억원, 1822억원, 600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도 대구가 12.4%, 경북은 42%나 삭감된 것이고 땅 크기, 인구수를 봐도 기울어진 예산이라며 정치 쟁점화 시켰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구경북 죽이기 예산‘ ’으로 규정, 국회 차원의 투쟁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홍 의원은 “예산에는 시도집행예산과 국가직접예산이 있는데 특히, 경북은 이 중 시도집행예산(3조5000억원)만 가지고 두 예산 항목을 합친 전북(6조5000억원)이나 전남(6조1000억원) 등과 비교하고 있다”면서 “같이 비교하려면 경북도가 예상하고 추정하는 국가직접예산 3조5000억원을 더해 7조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구대비 예산 비교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1인당 얼마로 계산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불순한 일”이라면서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적게 국비를 요청했지만, 올해 국비 반영은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 확보 때면 축소포장하고 결정되면 과대포장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예산을 (시도집행예산만 가지고) 축소포장하고 있지만, 결정되면 (국가직접예산까지 합쳐) 침소봉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경북도의 국비확보 예산은 2017년 10조6528억원, 2018년 8조2688억원이 확정됐으며, 2019년에는 약 7조712억원이 될 것으로 홍 의원은 추정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3조1584억원, 3조43억원, 2조890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전북은 6조2535억원, 6조5685억원, 6조5113억원, 전남은 6조205억원, 6조16억원, 6조1041억원이다. 2019년 예산은 추정치다.
홍 의원은 “이같은 행태로 대구·경북이 조롱을 넘어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 될까 두렵다”면서 “이제 TK예산 홀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신문과, 한국당이 연례행사처럼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엄살을 심하게 떨다가, 확정되면 성공적인 예산확보라고 자화자찬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제 고쳐야 한다”면서 “여당이라 정부를 변호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불합리하면 내가 앞장서 난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17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경북-국회의원 예산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구·경북지역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소속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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