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기재위 소속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을)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최근 징계 현황(2013년~2018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총 64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에서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98명, 업무소홀이 5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중 69명은 파면, 해임, 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났다. 매년 11.5명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수치가 실제 비위 건수와 비교한다면 적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라며 “특히, 내부 자체 적발 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의 ‘제식구감싸기’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