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속도내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구속’ 논평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점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