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도외 업체와 ‘계약 쏠림’ 두드러져 지역경제 악영향 미친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익산4)이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시정을 주문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도외 업체와 계약하는 도 교육청 행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비롯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도교육청 물품(5천만 원 이상), 용역, 공사(1천만 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 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 중 1,382억 원(16.8%)을 도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져 자금이 유출됐으며, 그중 1인 수의 계약은 22억 원에 달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에서 1,218억 원(50.6%)이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 원 중 68.7%인 679억 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내 A 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000만 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을 타 지역과 계약했고, 전주 B 초등학교 도서관현대화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000만 원)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재정이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전북 경제는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국에 치달은 상황으로 전북교육청과 일부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계약 행태는 ‘지역업체 외면’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 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 교육청 자료 분석해보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도 교육청의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 물품 구매 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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