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리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규 수업 과정 미이수 및 열악한 조기 취업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이 24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7년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제도 개선이나 후속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및 전북도교육청의 규제 사각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교육부는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이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발표였지만, 실제 이 정책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의 상당수는 별도의 실습 담당자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로, 실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현장실사, 추수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선도기업 점검표의 대다수 항목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도기업의 실습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4주 이내려,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선도기업 승인에 노동기본법률 준수여부 점검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제학교, 중고기업인력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전년도 인정된 선도기업 역시 올해 기준에 맞춰 재검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현장실사, 추수점검 강화를 촉구한 뒤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과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하며, 또한 교육부의 정책 후퇴 철회, 더 나아가 파견형 실습제도 폐지와 대안적 직업교육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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