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업무와 측정업무 분리해 고의 조작 방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측정대행 업체를 통해 고의로 조작한 사례는 모두 30건에 달하며 수질오염물질 측정조작도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사이에서 일종의 뒷거래가 만연하면서 측정결과 조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하·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과 수질측정이 엄격히 분리돼야 함에도 동일업체(또는 유관업체)가 관행적으로 동시에 대행관리하고 있어 부실·허위 측정이 빈번하다”며 “운영관리업무와 측정업무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고,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를 규정하며,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측정결과 조작은 방류수계 및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환경통계를 왜곡시킨다. 측정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측정기관을 적극 관리하는 방법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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