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도의원, “출산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정책에 선택과 집중해야“ 지적
15일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경운(비례대표)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최근 저출산문제가 제주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금 1000만원 이상 확대’와 더불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경운(비례대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올해 제주는 인구 7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다 오는 2031년 정점을 찍고 이후 2100년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지방소멸지수는 0.86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인구 절벽,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15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2169개의 출산정책을 시행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38곳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 200만원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제주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1000만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다”며 “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제주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인구문제 해결, 인구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ilyo9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