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또한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도마에 오르며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은 “지난 1959년 이후 60년만에 한 달에 3개의 태풍 왔다“며 ”휴경보상금 전국 최초 시행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지원 단가 기준 어떻게 한거냐. 초기 경영비 80%수준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약, 인건비 등 투입비율의 80%”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민들)피부에 느끼는 지원책을 내야하는데 위로금조로 보고 있다. 기대수입을 기준으로 휴경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번 휴경보상금)농가들에게 잘하는 거지만 이왕 할 거면 피부에 와 닿게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에 “아쉬움도 있다. 보완 발전하도록 하고 논의과정에서 소득에 몇 %를 보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그간 도입경위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농업인, 생산인 단체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피부에 느끼는 직접지원을 줘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39.4% 수준이고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제주 62개 품목 중 52개 품목 적용된다”며 “손해보험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 평가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상을 위한 시간이 길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태풍과 기후변화 길목인)제주지역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말고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험처럼 기후지수보험 도입해야 한다. 날씨 지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후지수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국장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농협이 신속 평가하도록 하겠다. 지후지수보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운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따졌다.
문 의원은 “피해금액 90억 원 이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업피해는 제외됐다. 예외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에)건의한 사항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피해 포함토록하는)결의문이 채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농작물 피해 커서 특별재난지역 되어야 한다. 국감을 바라본 농민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우철 국장은 “행정사무 끝나면 중앙부처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잦은 인사이동도 도마에 올랐다.
조훈배(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 제주도의원은 “(이번 3번의 태풍과 가을장마 등과 이상기온 등에)기술원의 대처 능력있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간격으로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며 기후변화 등에 대처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대천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아열대 품종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열대에 분포된 작물 시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우도) 제주도의원도 질의 서두에 “모든 작물 수급조절 실패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밭농업 너무 힘든데 전문 조직 만들어 달라. 농축식품국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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