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없다는 것…사실 아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21일 ‘경북도, 주민참여 공모사업엔 2년연속 한푼도 안썼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총44건 접수돼 15건 550억원(도전체 예산의 0.63%)이 예산에 반영돼 집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2018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246건에 1919억원을 공모 및 일반제안으로 반영했고, 올해의 경우 주민공모로 15건 550억원, 일반참여형 예산108건 1609억원 등 총 123건 2159억원(도전체 예산의 2.5%)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1500여명 규모의 우편설문조사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도 경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편성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500여명의 주민공모 우편접수를 실시 및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분과위원회(6개분야 80명)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별 행정여건 및 재정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는 행정구역이 넓은점을 감안해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광역도 단위에서는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이 주를 이루고 광역시 단위에서는주민주도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확대를 보장하고 도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 단체조례로 정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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