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저출산·인구유출 이중고…“고차서비스 강화로 인구유출 저지 ‘댐’ 구축해야”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대경 CEO Briefing’ 제591호를 통해 발표했다. 안 박사의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이란 주제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5만 705명이다. 이 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97%로 과반에 육박,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9.56%에 비해서도 0.41%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대경권 인구비중은 0.15%(10.00%→9.85%), 동남권 0.22%(15.52%→15.30%), 호남권은 0.17%(10.10%→9.93%)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충청권은 수도권 반경 확대와 세종시 조성 등으로 0.11%(10.57%→10.68%) 늘었다.
광역권별 인구비중.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인구비중은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인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비중은 노무현 정부(21.16→20.70%), 이명박 정부(20.70→20.00%), 박근혜 정부(20.00→19.20%), 문재인 정부(19.17→18.78%)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인구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25%를 웃도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노력과 성과는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 때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력과 성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등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육성,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각각 추진했으나 국가균형발전 성과는 미흡한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미흡하다는 평이다.
자료=대구경북연구원 제공
대구·경북 인구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32만 6822명, 사망자는 29만 8820명으로 2만 8002명이 자연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은 16만 6336명(전체 50.9%)이 태어나 12만 585명(전체 40.4%)이 사망, 4만 5751명이 자연증가했다. 대구는 1만 4400명이 태어났으나 1만 4070명이 사망, 330명이 자연증가했지만 경북은 1만 6079명이 태어나 2만 2289명이 사망, 6210명이 ‘자연감소’했다.
사회적 이동은 전국이 729만 7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은 391만 6000명이 전입하는 동안 385만 6000명이 전출, 순이동은 +6만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경권은 63만 명이 전입하는 동안 65만 4000명이 전출, -2만 4000명을 나타냈다. 대구·경북 모두 서로간의 전출·입이 많았던 가운데 대구는 경북을 제외하면 경기·경남에서 유입이 많았던 반면 서울·경기로 유출이 많았다. 경북은 대구를 제외하면 경기·서울에서 유입이 많은 한편 역시 같은 지역으로의 유출도 많았다. 대구·경북은 모두 서울·경기가 주요 인구유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출 이유는 모두 ‘직업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 자료=통계청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대구·경북의 심각한 인규유출 저지 방안으로는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과 대구 중심의 대경권 고차서비스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안성조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을 강화해 ‘1차 인구유출 저지 댐(dam)’을 구축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고차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2차 인구유출 저지 댐’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중소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생활권 정주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생활·의료서비스 확충, 주거기반과 정주여건 개선, 산업·경제 회복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 고차서비스를 위해서는 부산·광주·대전·울산 등과 연계한 대학 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시즌2, 지역형 일자리 육성사업,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견인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 특례시·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인구수 비중 축소 및 기준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 폐치·분합·구역변경,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내실 위주의 도시정책, 대구·경북 ‘상생형 인구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 등을 강조했다.
김성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