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자한도 낮춘 결정에 환영 의사 밝혀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라며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