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야탑·도촌역 신설 민원 89.5% 차지…공약 이행 난항과 반복 항의에 시 “자유게시판 없앨 예정”

[일요신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할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특정 철도역 신설을 요구하는 반복적 민원으로 도배되며 공론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공약과 이를 수습하려는 행정의 대응,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복 민원이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

‘일요신문i’가 지난 11일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5월 게시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497건 중 야탑·도촌역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무려 1341건으로 89.5%를 차지했다.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작성자 27명 중 8명이 각각 10건 이상을 반복 게재했다. 최다 작성자는 77건을 올렸다. 이들 8명의 게시글은 모두 221건으로 4월 전체 게시글 285건의 77.5%에 달했다.

이들이 게시판을 ‘장악’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내 야탑·도촌역 신설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원구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광선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에 해당 역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쟁점은 경제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관건이었다. 취재 결과 성남시 실무 부서는 해당 사업의 B/C 수치가 기준선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탑·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광역철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현재로서는 B/C가 약간 부족해 추가 개발 계획 등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치가) 나왔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 역시 해당 역 신설 시 노선 전체의 B/C가 하락한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가진 상태다.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

시는 공약 이행 불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기한을 8월로 연장하며 타개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실무 부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도배성 글로 이어져 시청의 게시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가 사업 추진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항의 글이 게시판으로 몰린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 방식이다. 현행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방침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해 게재하는 도배성 글은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시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6개월 넘게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광고성 글은 매일 삭제하지만 (해당 글은) 정책적 성격도 있고 한 사람의 글만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답변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개편 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작성자별 게시글 수. 표=정원평 기자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약을 둘러싼 혼선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약속을 믿었던 유권자들의 항의는 반복 게시글로 표출됐고,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는 사태를 조정하기보다 자유게시판 폐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 공론장의 기능을 줄이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