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기존 자동지급에서 매년 재신청으로 변경…수급 누락 불만에 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가피”

[일요신문] 경기도가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이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정보 취약계층의 수급 누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기존 선별적 현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과 도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가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청소년이다. 이들에게는 월 약 1만 1800원(연 최대 14만 20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 비율로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소지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에게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금을 자동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경기민원24’가 도입되면서, 대상자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이 방식이 적용됐다.

이러한 행정 절차 변경 이후 일선 지자체에는 수급 누락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 상담민원 게시판에는 바뀐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상의 한계로 매년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모든 기존 신청자도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어 도의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수집할 수 없어 매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전체 신청률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보편복지의 접근성을 낮췄다고 비판한다.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보편복지 제도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기자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생산을 통한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을 공식 보고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10여 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