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코로나19 시대.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슈퍼전파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자체와, 거짓말로 슈퍼전파자가 된 확진자들 간의 공방을 살펴본다.
“방역에 대한 의도적 회피, 숨김, 도주 등 제2, 제3의 피해가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 원의 구상권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평균 양성률을 비교해봤을 때 ‘광화문 관련 확진자 양성률이 더 낮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유증상자의 평균 양성률과 8.15 집회로 인한 양성률이 비교 불가능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구상권 청구의 중요한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측의 의견 대립을 직접 취재했다.
창원시는 51번 확진자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채 일상생활을 지속했고 검사를 받은 날에도 학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부인하며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 창원 51번으로 인해 지역 내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4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반면 창원 51번 확진자는 8.15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284번 확진자도 광화문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 집회 참석 이후 교회를 다녀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확진자가 다녔던 교회에서 6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구상권 청구 검토 대상이 되었던 광주 284번 확진자. 그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피해자라 밝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온 국민이 처음 겪는 ‘코로나 19’. 국민의 다수가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 각 지자체 별 구상권 청구 기준 통일성이 없다는 것. 이에 법무부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적정하게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슈퍼전파자와 정부의 대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살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