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국감 지적 받고 안전T/F팀 생겼는데도 현장직 사고 줄지 않아
[부산=일요신문]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안전사고가 T/F팀 결성에도 줄지 않고, 산재신청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상자들의 산재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안전사고는 35건, 부상자는 17명으로 작년 한 해 안전 사고량의 81%, 부상자 수의 80% 가량이 이미 올 상반기에 발생했다.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축산농가를 방문해 방역업무, 축산물 위생검역업무를 수행하는 496명의 방역사와 383명의 위생사가 현장직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방역직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는 이듬해 7월 안전사고T/F팀을 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20건 내외의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산재 신청 건수는 5건을 밑돌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산재신청은 자의적으로 진행되며, 여태껏 접수된 산재는 100%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산재제도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기관 내부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다. 신청된 산재가 전부 처리되는 상황인데도 산재신청률이 부상 건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문제”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함께 부상자들의 산재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