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주장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사진)이 이재명 도지사와 이화순 경기사회서비스원장을 향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요구했다.
[일요신문=양평]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양평1)이 이재명 도지사와 이화순 경기사회서비스원장을 향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지자체나 사회복지 분야 민간사업자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영주 의원은 11일에 열린 2020년 경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요양과 돌봄, 아동돌봄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사회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민간사업자들이 배태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명확한 인식과 반대 의견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서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조직화를 주문하면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시장의 실패와 개혁 지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또한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상담과 교육 기능에만 머물지 말고, 상담 내용들을 축적·분석하고 노인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인력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경기서비스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이나 돌봄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는 ‘교육기획팀’을 신설할 것과 아동돌봄센터의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해 아동 1인당 지원액을 늘려 아동 상담, 교육, 급식 및 간식 등 아이들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