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준수 69.3%,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문제 가장 많아
양평경실련이 6개월간의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수행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유영표·권오병·이향란)이 6개월간의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와 사업주들의 기초 노동법 홍보를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양평을 포함한 6개 시·군(고양, 부천, 시흥, 양주, 양평, 평택)이 함께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인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했다.
양평경실련은 지난 5월 29일 공모를 거쳐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양평군 수행단체로 선정되어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했다.
양평군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서진숙, 이윤정, 이향연, 이혜영, 조경송, 김명주 씨 등 6명이 활동했으며, 수행 결과물로 제작 중인 안심사업장 지도와 결과보고서는 관내 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심사업장 지도는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사업장에도 배부하고 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결과자료는 경기도 및 양평군 노동환경 개선 및 정책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양평경실련은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양평군 관내 프랜차이즈 업종 및 단시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인증 개선활동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을 내놨다.
양평군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조사 결과,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사업장은 30.7%(40곳), 미준수 69.3%(90곳)로 나타났으며,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업장(90곳) 위반 항목별 분포를 보면, 주휴수당 미지급 60곳, 근로계약서 48곳, 최저임금 위반 4곳, 인격적 대우 미흡 4곳, 2개 이상 중복이 31곳으로,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10명 중 4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상자 5명중 1명은 일하면서 성희롱, 폭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4시간 이상 연속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참여자의 절반 이상(51.1%)인 118명이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했다. .
시간당 임금은 최하 7,650 원, 최고 11,400 원으로 평균은 8,739 원이며, 퇴직금이 있다고 밝힌 대상자는 78명(33.6%)이고, 36명(15.5%)은 없다고 밝혔으나, 절반 이상인 118명(50.9%)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자의 84.5%가 알고 있으나, 실제 지급은 54.9%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내 주휴수당 미지급 관행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판단됐다.
양평군 노동권익 서포터즈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우리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김명주 양평군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노동권익서포터즈를 통해 모아진 설문 내용들이 단순히 숫자적인 통계에 끝나는게 아니라 그 통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똑같은 노동법이 적용 돼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활동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을 확대하고 서포터즈를 추가 채용하는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양평군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분석
우리 동네 안심사업장.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