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심각성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vs 야 “재판부의 노력 높이 평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윤 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법원은 24일 오후 10시께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리한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중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