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다음 날 재제청 거부, 민주당 탄핵 거론하며 격앙…사태 장기화시 국정 운영 부담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22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취재진에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 추천위원회를 재구성, 다시 새로운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나간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때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전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표”라면서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격앙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고, 이용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 대법원장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최근 사법부 내부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판사 처벌을 골자로 한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위기마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많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 대법원장이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동력”이라면서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지만 적어도 사법부에선 ‘원칙론자’로 통한다”고 했다. 현직 판사 역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만 언급했다. 법률가는 법으로만 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근거로 반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왔다. 우선, 법적 근거를 보완해 재제청 문서를 보내는 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 대법원장이 이를 또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치킨 게임만 반복될 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후 민주당이 이를 부결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대법관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임명된다. 하지만 이 역시 절차적 흠결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불똥은 헌법재판소로 옮겨 붙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이 역시 최종 판단은 헌재 몫이다. 하지만 모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대통령으로선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득보단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과연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대법원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이슈를 끌고 가려 하겠지만 여당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조 대법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