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최근 일부 언론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월성원전의 정밀지도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영식 의원은 “이 정밀 지도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 배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업체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 15조에 의거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