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19일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코로나란 외부적 요인에 모두 힘든 때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 해결하는 힘 역시 사람만이 가진 특성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다. 공동체를 보듬는 정책으로 더 살맛하는 고양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란 생각을 해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