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대주택 11만호 시대…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할 것”
-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전세임대, 매입임대 5811호 공급
- 새롭게 집들이하는 임대주택도 9개 단지 1283호
- 서남진 본부장 “시도와 함께 고품질 주거복지서비스 지속 발굴‧확대할 것”
[대구·경북=일요신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남진)가 올해 국민임대를 포함한 1만1000호 이상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 신규공급 물량의 경우 5590호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5811호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임대주택 신규 공급
# 건설임대 = 국민임대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대상,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위주로 공급한다. 이달말 경산 하양 등 5개 단지 2568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3개 단지 559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60% 이상의 물량이 행복주택이고, 일부단지는 여러 유형이 결합된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신규공급 내용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이 주요 입주대상이다. 인구 8만 이상 도시에서 시행되며, 호당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6000~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입주유형별로 차등 지원된다. 실제 전세금 지원액의 2~5%가 임대보증금(신혼Ⅱ유형 20%, 청년 100~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연 1~2%를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올해 공급물량은 약 2600호다. 입주유형 중 신혼부부Ⅰ은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돼 올 연말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입주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은 대구시 1억원, 기타 경북지역은 8500만원이다. 신혼부부Ⅱ유형은 기존 신혼부부Ⅰ유형 대비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지원한도액은 대구시 1억6000만, 기타 경북지역 1억3000만원으로 이달중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 매입임대 =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3183호로 확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50%(신혼부부Ⅱ는 60~70%) 수준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및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형 주택공급도 최초로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된 단독·다가구 등을 매입해 1～2인용 소형주택으로 개량 후 저소득 청년과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공공리모델링 주택도 381호 공급된다.
◇ 주택 매입
올해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주택매입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3888호로 늘렸다. 총 매입비용 6616억여원을 들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2472호를 매입하고 민간매입약정사업으로 1416호를 매입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15년 이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게 된다. 올해는 무주택 중산층을 위해 전용 50~85㎡이하(쓰리룸) 공공전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입물량 80호가 신규로 포함된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 관련 매입대상은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기존주택매입과 같이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형 주택 매입물량 420호가 신규로 포함된다.
◇ 주거급여
저소득 임차 및 자가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LH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주택조사업무와 노후 주택을 개량해 주는 수선급여사업으로 나뉜다. 주거급여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기관인 LH가 주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14만여 호가 조사대상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기준표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저소득 자가가구 2902호에 대한 수선급여사업도 시행된다.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가 가구를 대상을 대상으로 LH가 주택 노후상태를 조사한 뒤 직접 개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대구·경북권역 내 3418호에 262여 억원을 지원했다. 주택개량은 대상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지원내용(상한금액·수선주기)이 결정되며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 이내, 고령자가구는 최대 50만원이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로 지원된다.
수선급여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 신규 입주지원
신규 입주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 안동운흥 행복주택 200호 입주를 시작으로 올 한해 임대주택 9개 단지 1283호에 대한 신규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안내문 발송,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입주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고객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도 신속히 개소해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도 지원한다.
2021년도 신규 입주단지 현황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 주민밀착형 주거지원 강화
이밖에 LH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공사의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대구권 3곳, 경북권 3곳 모두 6곳의 주거복지지사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지사는 서민주거지원 관련 업무를 고객 최접점에서 수행하는 곳이다.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 관련 통합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현황 (자료=LH 대경본부 제공)
서남진 본부장은 “작년말 기준 대구경북 권역내 LH 임대주택 관리물량이 11만호를 넘어섰다”며 “11만호 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고품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