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LH 결국 해체 수준 개편 추진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 자회사로 분리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다른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하도록 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 지주사는 3기 신도시 투기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주사가 자회사를 관리·감독,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