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현 정부의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반박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위원회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했으며, 2013~2015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2012년 2년 사이 0.9%가 증가했다"라며, "이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으로,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고 못 박았다.
임 의원은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는데,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다그쳤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