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유…전체 1/3 가량 단말기 이상”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

[대구·경북=일요신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유 중 단말기 이상이 전체 1/3 가량을 차지해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며,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000대, 2020년 3000대(대당 만원)에 불과했고, 더욱 큰 문제는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등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향후계획이 미정"이라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면서,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해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