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해외 불법콘텐츠 삭제율 47%”

중국, 삭제요청 가장 많이 받았으나 48.5%만 삭제 완료

[일요신문] 2019년부터 현재까지 4곳의 해외사무소에서 영상, 웹툰 등 불법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55만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것은 26만건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13일 공개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2019~2021.9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삭제요청 및 삭제완료 내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설립된 해외사무소들은 침해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콘텐츠 삭제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으로 148,510건의 요청 중 85,135건(48.5%)만 삭제했다. 삭제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는 태국으로 109,066건 중 45,100건만 삭제해 삭제율이 41.4%로 나타났다.

4개국 모두 방송,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 삭제요청 건수가 357,98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42.5%인 152,251건만 삭제가 완료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 주도 협회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콘텐츠 5,550만 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99.3%인 5,509만건을 삭제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20개의 회원사가 설립한 민간 주도협회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은 4개국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전 세계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삭제율을 보면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삭제율이 실제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및 삭제업무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넘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