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재정부 느긋한 까닭

‘증액 어렵지 않아요 돌려막기 하면 돼요’

▲ 지난 6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장훈 기자 [e-mail]

“한나라당에서 복지 예산을 3조 원 늘려달라고 하고 있죠? 물론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주겠지만 늘어나는 금액은 1조 원, 아무리 많아도 1조 5000억 원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금액도 충분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 충당할 수 있기에 총액 규모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려 하자 정부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겉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속으로는 이처럼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 까닭을 따라가 봤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26조 1000억 원 규모로 짜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복지와 노동 등에 관련된 예산이 92조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급락한 한나라당에서 복지 예산을 이보다 3조 원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 보육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주요 야당 등도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복지 예산 증액 요구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도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겉으로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돌려막으면 증액이 거의 없이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 크게 염려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재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SOC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된다. 현재 호남고속철도나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제외하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SOC 사업은 없다. 과거에는 민자로 SOC 사업을 하겠다는 요청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요청도 거의 없어졌다”면서 “때문에 예산안에서 SOC 사업을 조정하면 충분히 정치권의 복지 예산 증액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예산안을 검토해보면 실제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정부가 요구했던 예산안이 늘어났던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 삭감됐다. 삭감 금액은 오히려 선거를 치른 해에 더욱 컸다. 

대선이 있었던 2007년 예산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규모는 238조 5000억 원이었으나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규모는 237조 1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이나 삭감됐다. 당시에는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이 화두였던 탓에 도로와 철도 해운 등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늘어난 반면, 복지 예산은 4000억 원 감소했다. 복지 예산을 돌려 SOC 예산을 막은 셈이다.

총선이 있었던 2008년 예산도 정부가 내놓았던 257조 3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이 줄어든 256조 20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예산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84조 6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깎인 284조 5000억으로 결정됐다. 다만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8조 4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2010년 예산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됐다. 당시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안 규모는 292조 8000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291조 8000억 원보다 1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1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다시 삭감되며 과거 흐름으로 돌아갔다.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2011년 예산안은 309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 원이 감액됐다.

정치권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증액을 요구하는데도 국회를 통과할 때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헌법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예산 돌려막기’를 통해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서찬 언론인

747 실현 꿈이 아니라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대로 가면 7·4·7 공약에 거의 근접하게 되지 않을까?”

정부 부처 일각에서 농담 삼아 돌고 있는 말이다. 7·4·7 공약이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것으로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200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쳤고, 2009년에는 0.2%로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다. 2010년에 6.2%의 고성장을 했지만 이는 2009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5.0%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3%대 중반의 성장이 유력하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07년 2만 1653달러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만 9162달러로 2만 달러가 무너진 뒤 2009년 1만 7110달러까지 떨어졌다. 2010년에야 2만 756달러로, 2만 달러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표를 살짝 바꾸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질성장률은 3%대지만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명목성장률을 보면 7%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지수 개편에도 불구하고 4%대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3%대의 실질성장률이 나온다면 7%대의 명목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1인당 GDP의 경우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하면 4만 달러에 육박한다. PPP 적용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1753달러에 달하며 2016년이 되면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PPP는 1인당 GDP를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산출한 지표로 각국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쓰인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무너진다면 세계 7위 경제도 머나먼 꿈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순위는 15위. 하지만 우리 앞에 13, 14위가 호주와 멕시코라는 점과 현재 고성장 중이지만 항상 살얼음판인 브릭스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있어 일부 역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13위)과 이탈리아(9위)만 흔들려준다면 7위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