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4급 이상 동결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24조 원 수준 지출 재구조화 추진

[일요신문] 정부가 2023년 5~9급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을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2% 이하로 인상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인상률은 각 0.9%, 1.4%였다.

다만 올해는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46개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했다. 통상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