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
- 공공비축물량 확대, 선제적 시장격리,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촉구
[일요신문]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 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원 선이 무너지면서, 이달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 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 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성 강화'와 연계 식량안보 위기대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과 논 타작물 전환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쌀가공 산업 육성, 초중고생 아침밥 먹기, 우수브랜드 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전문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올해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7천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금년 9월 현재 16만4000원으로 28%인 6만 3천원이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무려 3조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 20년간 밀가루값이 216%, 짜장면값이 113% 오르는 동안 쌀값은 33% 상승에 그친 반면 지금은 유류대, 비료대 등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식량이 국제사회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끊는 한숨이 하루빨리 희망으로 바뀔수 있도록 우리 8개 도지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주십시오.
둘째, ’22년산 햅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넷째,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쌀값 안정을 통한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늘어난 공공비축물량을 토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야 합니다.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 만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쌀값 21만원대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쌀 주산지 도지사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강원도지사 김진태,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