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종합허가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는 4247건으로 단순 민원 건은 처리 기한이 짧은 반면 복합 민원 건은 서류 보완, 관계기관·부서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사항 등이 완료돼야 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내부적인 개선방안으로 허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건축허가 직무교육을 통해 민원응대 방법, 법령 및 편람 업무연찬, 사례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별(개발행위 토지분할·명의변경·준공검사, 산지 전용 변경, 공사감리자지정신청 등) 민원처리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운영되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집합 심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안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 등 업무대행 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인·허가 처리과정의 문제점, 법령 및 지침 해석 이견 등의 의견 청취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야근 및 주말 근무도 서슴치 않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 자체 직무교육·외부 간담회 추진, 부서 인력 재배치와 충원 등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