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 홍 시장"통 큰 권한 이양, TK통합신공항 균형 발전 위해 필요"
[일요신문] "광역부단체장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광역부단체장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홍 시장은 이런 관행을 벗어나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대해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도 지적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내수출 물류는 인천공항이 독점하고 있어, 홍 시장은 98.2%가 인천에 몰린다고 하며 신공항 건설에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시장은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며,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소통·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2020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1월 법이 시행되면서 제1회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