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농업기반팀, 20개월 넘게 법적 절차 끝에 구거 원상복구
친환경농업과 농업기반팀은 2021. 2. 16. 구거부지에 도로개설 진출입을 위한 흄관 매설과 복토를 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1. 3. 4. 원상복구 이행명령 처분 사전 통지(행위자 의견 제출 절차)를 했으나 행위자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2021. 8. 17. 원상복구 이행명령 통지를 했고, 행위자가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자, 2021. 9. 30.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으며 행위자는 2021. 12. 2.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군은 2022. 1. 13.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위자에게 교부하였으나 2. 25. 행위자는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청구했고, 3. 16.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행정대집행이 정지되었다.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7. 20. 행위자가 패소하자 친환경농업과 농업기반팀은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를 위해 김동황 팀장과 김구원 주무관이 방문했으나 행위자가 부재하였고, 이어 8. 22일. 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않자, 9. 19. 공시송달 의뢰 절차를 통해 지난 26일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이례적 행정대집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업과 정희봉 과장과 김동황 팀장 김구원 실무 주무관을 비롯 경찰공무원과 양평소방서 응급차가 대기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2시간여 만에 불법시설물은 강제철거 되었고, 행정대집행 제6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은 11. 11. 행위자 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원상복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관청에서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의무자(행위자)로부터 그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 행정대집행은 칭찬할 만한 적극 행정으로 자칫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향후 더 큰 이해 관계로 확대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었지만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친환경농업과의 사례는 귀감이 될만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