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내놔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9건 지적…재정상 조치 101억원 절감
- 교통공사 전출금 32건 지적…117억원 절감하도록 해
[일요신문] 대구시 학교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15일 학교 무상급식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이뤄졌다.
신분 조치 대상은 각급학교 직원이 24명이다. 감사단은 이들 모두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급식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미흡, 위장(유령)업체 계약, 화물운송법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설립한 뒤 692건, 140억원을 낙찰받은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대표 등을 입찰방해와 사기죄로 수사 의뢰했고, 급식비 보조금 잔액 24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 평가이윤 지급방식 부적정, 중·소형 시내버스도입 필요성 등 모두 19건이 지적됐고, 재정상 조치로 10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의 경우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연차유급 휴가 보상비 과다 지급, 퇴직 예정자 기념품 지급, 공로연수자 활동비 지급 등 32건이 지적돼 117억원을 절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합동 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현재까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 등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관리직, 임원 인건비 과다 반영,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해 향후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의 경우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이 요구돼 대구교통공사에인력과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시정, 개선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별여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