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신년사에 “하나마나한 얘기들…비전도 해답도 없어”

“국정 비전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 해법은 모호”

[일요신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혹평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 사진=박은숙 기자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는데,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 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들은 실물경제 둔화로 엄중한 경제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와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