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우리나라,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

[일요신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하였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하여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투명성기구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부터 지난 6년 동안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9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20계단 상승하였다. 부패인식지수와 관련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으로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76점, 12위), 일본(73점, 18위), 타이완(68점, 25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2점으로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하였으며, 시리아와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 베네주엘라는 14점으로 177위에 그쳤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등 10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부패인식지수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세계 평균이 11년 연속 43점으로 변함이 없으며,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심각한 부패문제를 안고 있어 점수가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54점에서 2022년 63점으로 9점이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51위에서 31위로 국가별 순위가 20단계 상승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공직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하였고 개선되어가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부패리더십을 강화하여야 한다.”면서 △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과 청렴리더십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 청렴교육 확대 △‘청렴사회협약’ 확산 △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